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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으로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것인가?
최근 몇년 일본으로 여행 가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엔저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게 느껴지는데다가 그나마 가까운 해외인 일본으로 관광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물가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중가격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가격제는 같은 상품이라도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팔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가격제 어떻게 적용할까?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값을 받는다
이중가격제란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내국인과 차별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분리하지?
똑같은 물건을 판다해도 외국인에겐 더 비싸게 파는 이중가격제는 어떻게 일본인과 외국인을 분류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일본 자국민은 신분증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적용 중인 나라들은?
사실 이중가격제 도입은 일본에서 처음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먼저 이중가격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대형마트, 테마파크 등에서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서비스를 더 만족스럽게 제공한다거나, 더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혜택 등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가격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 관광 수요가 폭등했다
먼저 엔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엔저는 말그대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를 뜻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일본은 완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데 엔화 가치는 떨어지니, 현재 역대급 엔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24년 2월 27일 기준으로 엔화 환율은 1엔에 8.8원입니다. 당연히 일본으로 관광을 가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 일본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은 대략 2,500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한다
일본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물가 인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물가가 높아지는데, 특히 관광지의 물가는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인당 실질임금은 2.5% 올랐지만,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물가 상승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늘어났다
일본인들의 체감 물가는 커졌지만, 외국인들에겐 역대급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소비하는 지출이 더 커졌습니다. 골프 여행, 고급 오마카세 등 호화롭고 비싼 소비를 즐기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관광 수입은 거의 47조에 달했습니다.
정말 이중가격제가 도입될까?
이미 어느정도 현실화된 상태
이중가격제 도입을 떠나서, 이미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인상되었습니다. 일본 전철을 운영하는 JR 그룹은 한때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철도
패스가 매우 저렴해서,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7일짜리 철도패스 판매가격을 29,650엔에서 5만엔으로 거의 70%를 인상하였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괜찮을까?
이중가격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관광 산업이 하락세를 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까지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중가격제가 시행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전에 먼저 일본 여행을 즐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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