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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에 당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절망하게 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은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특히 갓 사회에 진출한 20대 초중반분들께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 꼭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필수 지식 (사기 예방법)
행복한 독립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은 부푼 설렘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전세 사기의 위험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가장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로 들어온 사람보다 채권자가 먼저 집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전세 보증금만 잃고, 살 곳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등기부등복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소유권 현황 :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 및 담보 설정 상태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부채가 많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임차권 등기 여부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나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궁금하시다면)
LOCALDATA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무인민원발급기 지도로 조회
생활편의정보/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식안내 전체데이터 목록으로 조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상세위치, 운영시간, 발급가능증명서, 발급기형태 정보를 나타냄 설치장소
www.localdata.go.kr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을 위해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니 꼭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세 비교하기
전세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최소 5군데 이상 확인해서 비교하고, 계약하려는 곳의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세 비교 방법
포털사이트 이용 : 다음 부동산에서 '매물' 메뉴를 통해 특정 지역과 단지의 실시간 매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시세 조회 :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단 반영 시차가 있어 가끔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 포탈 “다음부동산”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realty.daum.net
3.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가입 방법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 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App(안드로이드 / 아이폰)을 통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전세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계약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
- 전입신고: 이사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
기타 체크리스트
- 깡통전세 위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음을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집 담보로 빌린 기존 채무 확인
- 이사 및 전입신고: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만 대항력이 생김
본 포스팅에서 제공한 전세 사기 예방법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독립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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