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핵심 이유는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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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의료파업의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응급실 당직의사 부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 발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사들이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반발한 것이라고 하고, 반대 의견으로는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행동이라 비난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의사파업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자 주관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였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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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제시하는 명분

1.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증원은 사실 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정책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판데믹의 영향과 극렬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인해 차후로 논의가 미루어 졌습니다. 23년 가을 즈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교육 환경이 혼잡해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극심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대생이 늘어나도 여전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선호학과로 가고자 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2. 공공의대는 오히려 지역 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킨다

 
공공의대는 농촌, 어촌,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료 대학원대학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되면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약 500명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공공의대는 실효성이 없으며, 의대생 교육에 수반되는 교수진, 의료기기, 교보재 등 의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상당하며,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의대 하나 만들면 지역 의료 편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의료 교육 미흡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의사 파업 지지자 의견에 따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현재 의사수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판국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과잉 공급이 될 것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게 될 유인이 늘어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현장에서 활약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 독단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큰 실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한 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 아닌, 표심을 얻기 위한 탁상공론적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대 증원 등 의료 분야에서 벗어나더라도, 실무자의 입장을 무시한 의사결정은 결국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시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

1.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하락

 
의사파업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였고, 이는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닌 환자도 물론 병원 진료 의사의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 결국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동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롭고 인기 있으며, 돈까지 잘 버는 것으로 유명한 직업들 중 하나는 '의사'입니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계에서도 메디컬 붐은 사그러들지 않고, 매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는 확실하게 사회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며, 높은 소득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생명보호라는 직업윤리를 외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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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사 파업을 둘러싼 근거와 비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빨리 의사들이 응급 환자들의 비명을 외면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하길 바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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