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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중단의 원인
현재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업무를 중단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전공의 뿐 아니라 의사협회를 위시한 의사 계층이 집단 파업을 선언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도 포스팅 남긴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공의 업무중단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왜 파업하는지 핵심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의사 파업, 핵심 이유는 바로 이것!
[목차여기] 대한민국은 현재 의료파업의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응급실 당직의사 부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 발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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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란?
많은 분들께서 의대를 졸업하면 바로 의사 자격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얻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 이미지는 주로 '전문의'에 해당합니다.
의사 면허를 딴 직후 다시 대학병원 등이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밟는 인턴/레지던트가 바로 '전공의'에 해당합니다. '전공의'는 아직 한참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인턴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서 자신의 과목에 대해 깊게 배웁니다. 아무래도 아직 배울 게 많다보니 전문의에 비해 연봉이 낮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무엇인가?
전문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여 업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소아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내용 중에 의대 정원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공의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
전공의의 진료 부담량을 줄이기 위해,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전문의를 더 채용해서 전공의의 부담을 경감한 병원은 추가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의료수가를 높이겠다
필수의료의 낮은 의료수가를 올려서, 비인기 과목으로 신규 의사들에 유입을 늘리고, 기존 의사들의 박탈감을 해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의료수가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 금액을 뜻하는데, 환자 부담액과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사는 진료 항목마다 정해진 의료수가를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
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급여/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혼합진료를 하면 급여 진료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선 비급여 항목으로 과잉 진료를 하게 됩니다.
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대하나?
가장 큰 이유는 정책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전공의의 부담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종합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높이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또한 비인기 과목의 의료수가를 높여도 신규 의사 유입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정부가 진료 수가를 높이겠다고 한 항목 중 1살 미만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1살 미만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 겨우 5% 수준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하는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처럼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원일수록 의사(개원의)의 소득이 높습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의들이 비급여 항목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사들이 개인병원을 차리지 말고, 종합병원 특히 필수 의료에 남아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부와 의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해 파고 들수록 단 한 두가지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도 지역 의료 편차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의대 증원은 과연 지역 의료에 효과적일까?
앞선 포스팅에서 정부는 지역 의료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를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의료과 현재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그리고 정부는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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